•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 안내
    처리과정
    처리기간 수수료 처리과정 신청방법
    8일 없음 신청서작성 →접수 → 검토 → 조사·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방문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 학원 원칙
    • 학원 시설평면도
    • 건물사용증명서류(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전기안전점검확인서(학원 전용면적 570㎡이상, 독서실 900㎡이상 필수)
    • 설립자
      • - 개인: 신분증
      • - 법인: 정관(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 회의록X), 신원조회 의뢰신청서
      • -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동의서(성인대상학원 제외)
    심사기준
    • 건축물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교육연구시설
    • 교육환경 유해업소
      • -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여부
      • - 학원과 교육환경 유해업소와의 인접장소 여부
    • 학원 설립자의 자격
      • - 학원과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9조 해당여부
    • 작성된 원칙의 적정 여부
    • 시설·설비기준 적합 여부
    • 일시수용능력인원
    • 임대차 건물인 경우 임차권의 확보 여부
    •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 설비기준 적합 여부
    참고사항
    • 임대차계약서 징구 사유 : 당사자간의 목적물 사용, 수익에 대한 임차지급 계약행위를 확인하기 위함
  • 학원 변경 등록 신청 안내
    처리과정
    처리기간 수수료 처리과정 신청방법
    위치변경·
    시설확장 : 7일
    기타 4일
    없음 접수 → 현지출장조사(위치변경·시설확장시) → 검토 → 결재 → 변경승인 방문
    구비서류
    • 위치변경
      • 1. 학원변경등록 신청서(홈페이지, 교육지원청 비치)
      • 2. 학원 시설평면도
      • 3. 건물사용증명서류(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원본 지참)
      • 4.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전기안전점검확인서(학원 전용면적 570㎡ 및 독서실 900㎡ 이상 필수)
      • 5. 설립자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6. 기존 등록증명서
    • 시설변경
      • 1. 학원변경등록 신청서(홈페이지, 교육지원청 비치)
      • 2. 학원 시설평면도
      • 3. 설립자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4. 기존 등록증명서
    • 명칭 변경
      • 1. 학원변경등록 신청서(홈페이지, 교육지원청 비치)
      • 2. 기존 등록증명서
      • 3. 설립자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 법인 임원 변경
        • 1. 학원변경등록 신청서(홈페이지, 교육지원청 비치)
        • 2. 법인등기부등본
        • 3. 신원조회의뢰서
        • 4. 아동학대전력조회동의서(성인대상 제외)
        • 5.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심사기준
    • 위치변경인 경우
      • - 건축물용도 적합 여부
      • -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인 경우 교육환경유해업소와 인접장소 여부
      • - 시설·설비기준 적합 여부
      • - 일시수용능력인원
      • - 임대차건물인 경우 임차권 확보 여부
    • 시설확장, 교습과정 변경인 경우
      • - 건축물용도 적합 여부
      • -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인 경우 교육환경유해업소와 인접장소 여부
      • - 설립제한 교습과정 여부
      • - 시설 설비기준 적합 여부
      • - 일시수용능력인원
  • 학원 휴원 및 재개원 신고 안내
    처리과정
    처리기간 수수료 처리과정 신청방법
    1일 없음 접수 → 검토 → 결재 방문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2. 신분증 지참 (개인)
    • 3. 휴원 및 개원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1부(법인)
  • 학원 폐원 신고 안내
    처리과정
    처리기간 수수료 처리과정 신청방법
    1일 없음 접수 → 검토 → 결재 방문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2. 신분증 사본 1부
    • 3. 설립・운영자가 법인일 경우, 이사회회의록 원본 및 등기부등본 추가 지참
    유의사항
    • 반드시 설립자 본인이 신청할것
      • (설립자 본인이 신청 못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작성하고 대리자가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 학원 설립 운영자 변경통보 안내
    처리과정
    처리기간 수수료 처리과정 신청방법
    7일 없음 접수 → 검토 및 신원조회 → 결재 →등록증교부 방문
    구비서류
    • 1. 학원설립·운영자변경등록 신청서
    • 2. 건물사용증명서류(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원본 지참)
    • 3. 인계·인수확인서
    • 4. 기존 등록증명서
    • 5. 인계자
      • - 개인: 신분증
      •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학원 인계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 -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6. 인수자
      • - 개인: 신분증
      • - 법인: 정관(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학원 인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 회의록X), 신원조회 의뢰신청서
      • -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7.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동의서(성인대상학원 제외)
    심사기준
    • 인수자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여부, 임대차 건물인 경우 임차권 확보 여부
  • 강사 채용 및 해임 통보 안내
    처리과정
    수수료 처리과정 신청방법
    없음 접수 → 결재 채용 : 방문, 우편
    해임 : 방문, 우편, fax
    구비서류
    • 채용 통보 시
      • - 채용 통보서 1부
      •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원본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회신서 사본 1부(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성인고시,통·번역, 어학학원 중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
    • 해임 통보 시
      • - 해임 통보서 1부
    • ※ 설립·운영자
      • 개인: 신분증 지참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학원 교습비 신규·변경 등록신청 안내
    수강료 통보 안내
    처리과정
    수수료 처리과정 신청방법
    없음 접수 → 결재 방문, 우편
    구비서류
    • 1. 학원 교습비등 [신규·변경] 등록신청서 1부
    • 2. 교습비등 변경등록(신고) 내역서 1부
    • 3. 설립자
      • - 개인: 신분증
      •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학원 설립·운영등록증 재발급 신청 안내
    처리과정
    수수료 처리과정 신청방법
    없음 접수 → 결재 방문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2. 분실 신고서 1부
    • 3.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