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변경 안내
기존(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환경위생 정화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2017. 2. 4.자로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명칭이 변경됨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교육환경 보호구역도
환경위생 정화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위원회
교육환경이란?
  • 근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내용 :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함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 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절대보호구역 : 학교(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학교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거리측정 기준 : 교육환경보호구역직선거리는 민원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도상의 최단 직선거리임
교육환경보호구역 대상학교
  • 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
  • 대상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말함
  • 학교종류 :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각종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 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내용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업종은 사전에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설치 가능함)
  •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여부 조회 : 교육환경보호구역도 보기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FAX(02-810-8494), 민원24시(온라인)신청
    • - 우편, FAX, 온라인 접수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필수이며, 구비서류 완비 후 접수 가능
      (사전문의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필수 기재)
    • - 처리기간: 15일~40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주변약도 포함) 다운로드
    •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교육지원청 담당자 확인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
    • -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신축 등) 건축설계도면
    • - 해당층의 건축물 현황도 (건물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
    • - 기피신청서 : 다운로드
  • 신청 및 처리부서 : 동작관악교육지원청(1층) 평생교육건강과 보건·급식팀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해당학교장 의견조회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현장 확인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뢰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현장확인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결 → 심의결과 처리 → 결과통보(신청인, 해당학교, 관할 인·허가 부서)
  • 수수료 : 없음
  • 심의결과는 우편 및 SMS문자로 통지됨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 행정심판 및 소송
    • - 근거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28조(심판청 구의 방식),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첨부서류)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 - 이의신청 및 기간[이의신청 절차 : 붙임3서식 다운로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기관
      • 행정심판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법무담당 TEL:02-3999-184)
      • 행정심판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정보공개청구 : 심의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공개요구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에 의거 처리
  • 재심의 요청: 당초 심의 시와 여건변화 등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의 할 수 있음
불법설치 운영 시 벌칙 및 대집행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 제1항
  • 행정대집행 :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불법으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시장ㆍ구청장)가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 벌칙 : 사법기관에 고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유의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확인
  • 교육환경보호구역 거리측정은 학교와 신청 장소의 지적도상 직선거리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2조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이나. 금지해위 및 시설 설치 이전에 우리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양도를 받으실 경우에도 적법하게 영업 허가가 난 업소인지 등을 확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
  • 인근에 기존 유해시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유해시설이 들어선 경우에는 기존업소로서 한시적으로만 영업하는 업소도 있으므로 계약이나 시설투자를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
  •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제외 심의 신청 후 결과통보 이전까지는 건물임대계약이나 시설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동일건물 내에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교습소, 독서실 등)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다만 학원 등이 소재한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 이상일 경우에는 인접한 장소(학원의 바로 위·아래층)를 제외한 곳에 설치가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을 참조(단, 당구장, 만화가게, PC방은 학원법 저촉 안 됨)
  • 현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려 학교주변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해업소의 증가(신설)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교육환경보호구역(200m)밖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보공개와 개방·제공 차이
구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고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x x x x 배출허용기준 및
규제기준 초과시설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종말리시설 x x x x
제3호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x x x x
제4호 분뇨 처리시설 x x x x
제5호 악취 배출시설 x x x x
제6호 소음·진동 배출시설 x x x x
제7호 폐기물 처리시설 x x x x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x x x x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x x x x
제10호 도축업 시설 x x x x
제11호 가축시장 x x x x
제12호 제한상영관 x x x x
제13호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키스방/대딸방/
전립선마사지/유리방/성인PC방/휴게텔/인형체험방 등
x x x x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x x 교육,연구,냉난방,
소방,의료용은 제외
제15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x x
제16호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소/ 저장소 x x
제17호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x x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x - - 유,대학 제외
제19호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x - - 유,대학 제외
제20호 게임물시설(미니/ 크레인게임물) x - △- 대학 제외
제21호 당구장/무도학원/무도장 x -△△ - - 유,초,대안(초),대학 제외
제22호 장외발매소/경주장/장외매장 x -
제23호 사행행위영업 x -
제24호 노래연습장업 x - - 유,대학 제외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x - - 유,대학 제외
제26호 단란주점/유흥주점 x x
제27호 숙박업/호텔업 x x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 제외
제28호 만화대여업 x - - 유,대학 제외
제29호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x x